모두의입법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문제점 해결: 현재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그 중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규정 추가: 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려 합니다.

3. 여성정치발전 규정을 참고한 입법례: 여성정치발전 지원을 위해 이미 규정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 지원의 구체적인 용도도 비슷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실제로 청년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정치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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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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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