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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 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들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 가입과 관련된 기존 제한을 없애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도 국가의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참여를 활발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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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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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