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사용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선거 후에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선자"라는 용어가 어법적으로 적합하며, "당선인"과 호칭의 상하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 상의 표현을 일치시키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후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