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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2.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금액 한도를 정하고, 실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를 형성하고 선거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판이 제기되었던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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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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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