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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거에서 부정행위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반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미반환 사례는 개인 후보자에게 해당되었으나, 정당이 반환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당이 이러한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금액을 정당에게 주어지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정당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 있는 선거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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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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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