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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현재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변경 사항: 일부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공무원들은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예외 조항: 그러나,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정치 후원금 기부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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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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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