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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정당의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원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2. 당원참여예산기구 설치: 당원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심의와 운영을 담당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합니다.

3.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 당원참여예산제도와 당원참여예산기구의 운영을 통해 정당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당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함과 동시에 당원들이 정당의 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당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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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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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