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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를 디지털화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회계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함.

3. 정치자금 관련 자료의 열람 가능 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선거기간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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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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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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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