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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법안으로는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이 확대되어,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됩니다.

3. 이에 따라 정치문화 개선과 공평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자금의 마련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후원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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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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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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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