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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련된 정치자금법 조문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정당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의 개정이 함께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의 참여 폭을 넓혀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적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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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종덕·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전종덕·김선민 등 10인

민병덕 이기헌 조계원

윤종오 전종덕

김선민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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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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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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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2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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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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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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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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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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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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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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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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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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