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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허용하는 범위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선거비용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이 스스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의 다양한 계층의 진출이 가능해지며,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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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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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