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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항목 추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시킵니다.

2. 출판물 판매 제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한 사람에게 1권(또는 1세트)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가중처벌: 출판물 판매 제한 및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수익 몰수 및 추징: 출판물 판매 제한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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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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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