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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2. 사전 신고 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서 판매 가격 및 수량 제한: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은 도서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같은 사람에게는 10권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4. 수입ㆍ지출 내역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자는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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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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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