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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법률에서는 시ㆍ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정책연구소 운영 한계: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할 수 없으며, 경상보조금도 별도로 배분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시ㆍ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비율의 경상보조금을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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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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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