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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당 페널티 도입: 지역구 당선인이 많은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이 많은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2. 감액 기간 규정: 합당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은 합당한 직후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까지 적용된다.

3. 위성정당 방지 목적: 거대 정당들이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여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초과의석을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이용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의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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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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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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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