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의 당비 사용: 지역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후원회 지정: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부 한도: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으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4. 선거 시 기부 한도 증대: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5. 경상보조금 배분: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함.

6. 회계보고 위반 시 벌칙: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7. 회계처리 규정 추가: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당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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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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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광희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