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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가 연말에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받은 후원금이 제때에 지출되지 않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마감 30일 전에 후원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후원금 처리의 책임자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돈의 불일치 문제도 많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관련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지 말고, 후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원 관리가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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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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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