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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시·군당은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시·군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합니다.

3. 후원인은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합니다.

4.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합니다.

5.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정당법 상의 시·도당 폐지 및 구·시·군당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당의 당비, 후원회, 회계보고 등을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당의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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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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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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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