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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경고문구 강화: 주류의 판매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경고문구 표시 기준 준수: 경고문구의 크기, 면적, 색상 등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고의 실효성을 높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문제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명확하고 규정된 경고문구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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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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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