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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 방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초등ㆍ중등학교 부근의 금연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3.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에서 20미터로 더 넓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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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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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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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