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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데, 이는 예상수입의 과소추계와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상수입액의 3%를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시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의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예상수입액 계산 문제와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한시법을 삭제하여 재정지원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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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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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