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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에 다양한 향과 맛을 추가하는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중독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건강에 더 해롭고, 금연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처럼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 법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지만, 가향물질 자체의 첨가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을 줄이며, 흡연에 의한 건강 해악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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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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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