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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근거 신설(안 제9조의6)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9조의6을 신설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점검이 가능해집니다.

2. 청소년 보호 및 온라인 노출 관리 강화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응해, 인터넷 상의 노출·구매 실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접근성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3.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 기반 강화

그동안 파악되지 않던 전자담배 온라인 유통·광고의 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광고 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4. 전자담배 관리 사각지대 보완(담배 미분류 문제 대응)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규제 공백을 모니터링 제도로 우선 보완합니다. 분류 변경 없이도 온라인 영역에 대한 감시·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담배의 판매·광고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근거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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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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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