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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 관리 강화 배경]: 최근 건강에 해로운 전자담배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전자담배 자체에만 경고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는 별도의 경고그림이나 문구 표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보조기구 경고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4. [국민건강증진 기여]: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그 보조기구까지 경고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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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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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