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광고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부에서의 광고 노출을 금지합니다.

2. 담배 영업장 내부에서의 담배 전시와 진열을 규제하여 담배가 일상 제품으로 보이는 인식을 저지합니다.

3.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높이는 영업소 내 담배 진열을 규제ㆍ감독하는 법령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에 맞게 담배 광고 및 판매 활동을 규제하여 직·간접적인 흡연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률을 낮추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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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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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