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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제한적이고 선별급여제도가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암 치료 신약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암 치료에 사용되는 신기술 및 신약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3.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암 환자들이 이러한 신약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고가의 신약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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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9인

김윤덕 안규백 임호선 정태호 조승래 최종윤 한정애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공포

정진욱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4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공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5인

접수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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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