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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등 다른 공동주택 부분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2.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워서 이 법률안에서는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의 신청만으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 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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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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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