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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사고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면 안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여 흡연을 유도하는 요소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담배 사용과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 진열을 제한하여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흡연을 유도하는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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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권명호 김영식 김형동 박대수 서일준 송언석 이명수 조경태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정진욱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4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공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5인

접수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2020-09-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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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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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