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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와 진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가 없었지만, 이 법률안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의 광고와 진열이 제한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시도를 조장하는 광고와 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담배 광고와 진열을 규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광고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 시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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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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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