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흡연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