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담배 연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시설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인데, 이를 50미터 이내로 넓히려 해요.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일반인이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구역이에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확대된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 주변에서 흡연이 제한되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주요 내용
- 학교 등 주변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50미터 이내로 넓혀요.
- 보호 대상 확대: 시설 안뿐 아니라 시설 주변을 오가는 학생과 영유아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상황도 줄이려 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정·표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요.
- 통행·이용 구역 중심 적용: 시설 경계선에서 거리를 계산하되, 일반 공중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대상으로 해요.
- 흡연 제한의 범위 변화: 현행 조문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할 수 없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금지 범위가 시설 주변 50미터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법안은 질병관리청의 2022년 보도자료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에서 나온 초미세먼지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발의 당시에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에 그쳐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시설 주변의 금연 범위를 50미터로 확대해 간접적인 담배 연기 노출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설 주변 금연거리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거리를 50미터 이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시설의 출입문 주변뿐 아니라 경계선에서 30미터를 넘어 50미터 이내에 있는 통행 구역까지 금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사람은 기존보다 더 멀리 이동해야 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50미터 기준이 실제 규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2) 지방자치단체의 안내·관리 범위 확대
현행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확대된 50미터 구역을 기준으로 표지 설치와 주민 안내를 준비해야 해요.
- 금연구역의 경계가 넓어지는 만큼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표지를 고쳐야 할 수 있어요.
- 거리를 어디에서부터 측정할지, 여러 시설의 구역이 겹칠 때 어떻게 표시할지는 실제 집행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현행 조문에 따라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과 영유아: 등하교나 등하원 과정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학부모와 보호자: 아이를 데리고 시설 주변을 이동할 때 금연구역이 넓어져 체감하는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흡연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 흡연할 수 없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주변의 금연 안내와 민원 대응을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확대된 구역을 확인하고 안내표지 설치와 주민 홍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 확정 여부: 현재 제안된 50미터 기준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의 심사와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해요.
- 거리 측정 기준: 시설의 경계선이 여러 곳에 있거나 도로·보도와 맞닿아 있을 때 50미터를 어떻게 표시할지 정해야 해요.
- 구역 표시의 명확성: 주민과 방문객이 금연구역의 시작과 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충분히 설치해야 해요.
- 통행 공간과의 관계: 법안의 대상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이므로, 시설 주변의 모든 공간이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현장 수용성: 금연구역 확대가 실제 흡연 감소로 이어지는지, 주변 상권이나 주민 민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행 뒤 살펴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