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반 담배 판매소에 대해서만 외부 광고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전자담배 광고를 영업소 내부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는 이제 외부에서는 전자담배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전자담배 광고물은 오직 영업소 내부에서만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흡연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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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공포

정진욱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