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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2.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3. 벌칙 강화: 주류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알코올 남용·의존 문제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와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벌칙 강화 등을 통해 알코올 예방과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국가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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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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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