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최혜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을 추가한 가향담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담배 흡연 호기심이 자극되고, 잘못된 담배의 건강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증가시키고 금연을 어렵게 만들며,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거나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중독과 비흡연자의 흡연 유도 요인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2-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