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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내용과 표기 방법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매 24개월마다 경고그림 등의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 위기 상황에서 유예기간 내에 담배를 판매하거나 소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담배 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내용과 변경 주기, 유예기간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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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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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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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