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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역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금주구역을 설정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주지도원을 활용하여 음주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금주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줌으로써, 법적 틀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주지도원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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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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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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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