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9조제1항 신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이 법안은 현재의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사업이 기존 흡연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와 저연령 흡연자의 유입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층의 신규 흡연자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 진열과 광고물 전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배 구매 시도를 어렵게 만들어 흡연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흡연의도를 감소시키며, 전체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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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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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공포

정진욱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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