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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2. 만약 기금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 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급격한 인상 없이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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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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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