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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전자담배의 사용과 관련된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담배갑 포장지에만 해당되는 의무였으며, 이제 전자담배에도 적용됩니다.

3. 흡연전용기구를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며,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 동물 사진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종 담배의 유행으로 인해 전자담배 사용률이 상승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연구역 설정,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경고규정 강화, 청소년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금지 등을 통해 담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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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5인

고영인 김경만 김상희 김용민 박영순 양이원영 오영환 이재정 이해식 장철민 최종윤 홍정민

이은주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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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정진욱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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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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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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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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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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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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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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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공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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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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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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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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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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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5인

접수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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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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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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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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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