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정태호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실시 규정을 마련함.

3. 정책 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4.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보건 정의와 형평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고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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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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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