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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국제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학교 밖에서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이 지나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립 및 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자가 직무 외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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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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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