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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정의 및 책무 규정:

- 당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당원 및 정당이 지켜야 할 책무를 새로 규정합니다.

2. 당원의 교육 사항 신설:

-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당원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정당의 당원 교육 규정 추가:

- 정당이 당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당 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당원 교육을 체계화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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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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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