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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2.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지 못하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규정을 더합니다.

3.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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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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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