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3.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연속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당등록이 취소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이 보다 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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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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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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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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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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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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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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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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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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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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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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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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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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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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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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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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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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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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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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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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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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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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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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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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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