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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의 부활: 기존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고 명칭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지역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지역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2. 창당 및 구성 요건: 지역당은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정당은 최소 25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이들이 여러 시·도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3. 운영 및 투명성 강화: 지역당에 필요한 최소 당원수를 정하고, 각 지역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 수를 제한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지역당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당원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과 정당 간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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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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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