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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규정 추가: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많은 시ㆍ도당이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유급사무직원 수 확대: 현재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에 100명을 넘지 못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로 중앙당이 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는 경상보조금 배분에서 제외되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에도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당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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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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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