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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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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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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