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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폐지된 지구당 대신 지역 단위에서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당원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게 되면, 공식적으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정치 활성화와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서 당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치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중앙 정치 중심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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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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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