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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하위 단위인 구·시·군 등에서 정당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구·시·군이나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안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당은 최대 두 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3. 중복된 역할이나 관할구역을 가지는 당원협의회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과 지역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조직과 지역 정당 활동의 형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미 제출된 다른 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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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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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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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