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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2. 현재의 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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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종덕·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전종덕·김선민 등 10인

민병덕 이기헌 조계원

윤종오 전종덕

김선민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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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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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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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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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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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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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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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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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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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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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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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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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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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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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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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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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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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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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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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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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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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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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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